따라서 가족관계가 복잡할 경우 후순위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은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인에게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한정승인이 그것인데요.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본인 능력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모두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을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 할텐데요.

만약, 고인의 빚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인의 모든 유산을 승계 받는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추후에 발견된 채무를 변제해야 할지 모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파산자 신분이 되도록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될 때까지 공·상·사법 및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며, 절차를 개인회생 통해 본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사, 관리를 받게 됩니다. 파산자로서의 제약은 면책을 받으면 모두 개인파산 복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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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카드 발급 및 사용, 통장 개설,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말 그대로 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를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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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만일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 포기라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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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무조건 내리기 전에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재산목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에 부족한 점이 보이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립니다.